수행사례

승소

• 01

  동업약정과 미정산금 청구 구조 분석

• 02

  수익금 청구액 산정 반박

• 03

  실제 월별 수익자료로 지급범위 축소 주장

• 04

  수익금 정산 약정의 부존재 및 불명확성 주장

• 05

  수익금 청구 수천만원 배척해 일부 승소

승소

• 01

  용품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분석

• 02

  모방상품 제품 3년 경과에 따른 예외규정 주장

• 03

  영업비밀 특정의 불명확성 및 영업비밀 비해당성 주장

• 04

  영업비밀의 요건 비공지성, 경제적 유용성, 비밀관리성 집중 부인

• 05

  영업금지·제품폐기·수천만원 청구 전부 기각

불송치

• 01

  공동소유 토지 위임장 위조 고소 경위 분석

• 02

  실제 인장과 위임장 인영 차이 집중 소명

• 03

  임차인의 행정절차와 의뢰인 관여 구분

• 04

  작성·행사 증거 및 위조 동기 부재 주장

• 05

  수사기관 사문서위조 등 혐의 불송치 결정

승소

• 01

  약국 양도계약 특약과 인수인계 의무 분석

• 02

 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제 책임 구체화

• 03

  기지급금·위약금 전액반환청구

• 04

  소 제기 후 법적 책임 토대로 반환 협의 진행

• 05

  원금 전액 회수 후 소취하

집행유예

• 01

 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의 양형위험 분석

• 02

  범행 인정과 자필 반성문으로 반성 태도 소명

• 03

  금주 치유 프로그램 참여로 재범방지 노력 입증

• 04

  금주 기록과 활동보고서로 양형자료 구체화

• 05

  집행유예 및 교육명령 선고

인용

• 01

  대주주 지위와 적법한 소집청구 요건 입증

• 02

  이사 2인 회사의 이사회 부존재 구조 분석

• 03

  정관과 과거 의사록으로 주주총회 해임권 소명

• 04

  주주 간 특약의 채권적 효력과 주주권 분리 반박

• 05

  대표이사 해임 안건 포함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